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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무리하게 감축하면 되레 경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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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무리하게 감축하면 되레 경제 악영향"

입력
2015.03.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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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터넷전문은행 입장 6월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무리한 가계부채 감축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위적인 가계부채 축소 대신 증가 속도 조절과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핀테크(금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청문회(10일)에 앞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대출 억제보다 미시적인 대응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업권 및 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면서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임 내정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 질의에선 “한국은 신용카드 결제나 인터넷뱅킹 등이 이미 잘 구축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장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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