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답답한 움직임… 고도성장기 다시 오지 않아”
“재정건전성 지키기 어려워 증세 관련 대타협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은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 세계 경제가 미국의 성장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 일본, 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면서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며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없으면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어려워 증세와 관련해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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