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달계획 감사 결과
"관련 비용 추계조차 어려워"
외자 유치 활성화 카드도 난기류
경기 구리시가 국내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4억달러(5조7,000억원)의 외국자본을 유치했다고 홍보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의 사업계획을 경기도가 살펴본 결과 재원조달 계획이 불분명해 관련 비용추계조차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8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돌파구로 택한 외자유치 활성화 카드마저 흠집 날 경우 구리시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구리시의회 개별협약서 동의안 처리시 위법여부, 사업주체의 위법여부, 개발협약서의 구리시 등에 대한 재정적 손실초래 조항 변경’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구리시는 GWDC 사업을 외국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별협약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았다.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펀드업체들과 개발협약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막대한 예산 부담을 줄 수 있는데도, 시가 시의회에 비용추계 등의 기본내용 조차 협약서에 담지 않고 졸속 처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도는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GWDC사업)비용을 추계할만한 세부실행 계획이 없고, 협약서 내용으로 볼 때 비용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의회에 의안 발의시 비용추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에도 비용추계가 불가능하자 의회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실제 구리시의회는 지난해 4월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GWDC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 처리를 두고 비용추계서 등 없이 통과를 강행하려는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의원들간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10월 미국 인수합병 자문ㆍ투자 전문회사인 베인 브리지 캐피털과 20억 달러(2조1,000억원)의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포함, 지난해 총 3개의 투자그룹으로부터 총 54억의 투자의향을 접수했다. 이번 감사는 주민 241명이 지난해 8월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도가 올해 1월 실시했다.
구리시 숙원사업인 GWDC는 구리 토평ㆍ교문동 일대 172만㎡에 가구, 조명 등을 생산, 유통하는 무역센터 등을 짓는 총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예상부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상수원보호구역과도 맞물려 서울ㆍ인천시의 강력한 반대와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2007년 사업구상 발표 이후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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