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비용 막대" 72% 반대, 학계·시민단체 높은 찬성률과 상반
정당 후보자를 시민 참여로 선출하는 완전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여야 정치권도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구당제는 ‘돈 정치’ 가능성을 우려해 부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정치 불신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호적인 반응이 많았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대(64.9%)와 수도권(서울 58.7%, 인천ㆍ경기 61.9%)에서 찬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정적인 평가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의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향한 향후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여야 모두 총선 1년 전인 4월 중으로 당 차원에서 총선룰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한 ‘원 포인트’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개특위에서 논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시ㆍ군ㆍ구당’으로 부활하자는 선관위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7명(72.1%) 이상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부정부패 소지도 있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정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1.5%에 불과했다.
지구당 부활 문제는 전문가 집단과 여론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선관위가 지난 2013년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비율은 학계(69%)와 시민단체(63%), 진보정당(89%)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도 정치 발전이나 생활 정치ㆍ민생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ㆍ군ㆍ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이라며 “과거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정치 부패의 온상이 된 데 대한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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