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등 북부구간 지자체 15곳, 이달 초 실무 TF 구성해 운영
100만 서명 등 첫 전방위 활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의 인하를 위해 고양시와 노원구 등 서울ㆍ경기 기초자치단체 15곳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 의정부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노원, 은평 등 서울 5개 구는 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해 이달 초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기도ㆍ서울시의회가 각각 결의안을 의결한 적은 있지만 지자체들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100만명 서명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북부외곽순환로 통행료 정상화 대책협의회’(가칭)는 자치단체장 15명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24명 등이 참석해 조만간 기자회견 및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의 활동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인 북부구간의 운영주체 ㈜서울고속도로와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지분(86%)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등을 압박하기 위한 통행료 인하 100만명 서명활동도 진행된다.
대책협의회 구성에 나선 지자체들은 민간자본 8,775억원 등 1조3,500억원이 들어간 북부구간의 ㎞당 요금 132원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민간자본 없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김포~구리)의 ㎞당 요금은 50원으로, 같은 고속도로인데도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북부구간 가운데 일산 인터체인지~고양 인터체인지(3.3㎞)의 ㎞당 요금은 303원이다.
그러나 오히려 일일 6만3,000~10만9,000여대가 통행하는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개통 후 두 차례에 걸쳐 500원 인상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매년 통행료 수입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간은 2026년까지 20년간”이라며 “2007~2012년 MRG만도 1,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고속도로에 지급되는 MRG는 현재 ㈜서울고속도로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으로 상당부분 전가되고 있다. 북부구간 운영주체인 ㈜서울고속도로는 수익 상당수를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고 있어 통행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투자해 챙기는 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좋아 국민연금 재원이 풍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부 지역민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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