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치즈키·가미카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장관들이 잇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아베 정권이 위기에 빠졌다.
2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환경장관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시즈오카(靜岡)현 제4선거구 지부는 2013년 12월 30일 물류회사 ‘스즈요’(鈴與)로부터 140만엔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아사히는 모치즈키 장관의 지역구에 본사를 둔 이 회사가 앞서 2013년 3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재난 발생시 피난민에게 물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광역물자거점시설정비사업 보조금으로 4,200만엔을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이 지급하는 저탄소가치향상기금사업 보조금으로 1억7,000억엔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열린 중의원 심사위원회에서는 민주당측은 가미가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스즈요로부터 같은 금액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받기로 결정된 법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는 정당이나 지부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도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알면서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직 장관 2명이 동시에 정치자금 문제에 휩싸이면서 아베 총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23일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농림수산장관이 업계에서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아베 총리의 나팔수 격인 오른팔격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장관도 자신의 정당지부가 불법으로 모금된 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회에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경제산업장관과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장관이 정치자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기부 의혹으로 동반 사퇴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모치즈키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부가 보조금의 사례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장관들의 잇딴 비리 의혹을 계기로 아베 총리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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