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국회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보은군청에서 열린 도정설명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대도시 위주로 돼 있다.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한 광역 시ㆍ도별 비례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선관위의 제안에 따를 경우 충북처럼 도세(道勢)가 약한 지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보다 시ㆍ도 단위로 선출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의 상·하원제 개념이 합쳐진 단원제인데,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하원은 인구를 따져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과 인구를 함께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충북만 보더라도 인구 160만명 중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다고 해서 나머지 시·군의 행정수요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인구가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은ㆍ옥천ㆍ영동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남부3군 인구늘리기 운동’과 관련, 이 지사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 지역 인구 증가세가 가시화할 것”이라며 “3, 4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라도 인구유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