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경제전문가 이혜훈, “대통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이 전세값 급등 원인”
경제전문가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4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가 법안을 늑장 처리해 경제 활성화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취지로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부터 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비유는)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기대한 것은 좀 무리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세값이 급등, 매매가에 육박한 것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박 대통령이 추진한 부동산 3법 때문”이라고 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3주택까지 허용 등을 일컫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실천’을 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그는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등에게 흘러가지 않아 문제”라며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 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아울러 “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며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법인들이) 수백조씩 현금으로 들고 앉아계신다”며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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