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여야 짬짜미에 뿔난 대학생들 “등록금 내려보려는 5년 노력 물거품 됐다”며 반발
전국 국공립대 학생들이 여야 정치권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처리 움직임에 ‘짬짜미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재정 회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법안소위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겠다며 5년 넘게 소송을 벌여 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며 24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법안 통과 반대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비롯해 개강 이후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앞서 1ㆍ2심 법원도 국공립대 등록금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며 그 동안 걷은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기성회비를 없애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여야가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꿔 수업료에 포함시켜 버려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없애 버렸다는 주장이다. 이태우 한대련 조직위원장은 “여야가 국공립대 총장들이 곧 있을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기성회비를 못 걷으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아우성하자 넙죽 받아들였다”며 “정부가 그 동안 기성회비를 잘못 걷은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위장 전입시켜 덩치를 키운 뒤 학생들이 등록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그 동안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정무직법 논의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의 법안 통과 요구를 거부하다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늘려 국공립대를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떠 넘긴 꼴이라며 법안 통과는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며 “지난해 정부, 새누리당이 올해 예산안을 짤 때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놓고 버티기에 나서자 허망하게 밀린 꼴”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공립대 운영 예산이 크게 줄고 예산 운영 권한도 정부로 넘어가는 등 어려움이 많아진다”고 해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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