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와 가까운 최서단 요나구니(與那國)섬에 자위대가 주둔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부대 배치를 둘러싸고 22일 실시한 주민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다수를 차지한 만큼 계획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반대파 주민들은 투표 결과에 불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센카쿠 인근까지 자위대가 진출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의 견제도 거세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중국과 마찰이 거세지고 있는 센카쿠 감시 강화 차원에서 내년 3월까지 요나구니섬에 150명 가량의 자위대 연안감시 부대를 주둔키로 하고,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22일 실시했다. 투표권자 1,276명의 86.74%가 참가한 이날 투표에서 찬성이 632표로, 반대 445표를 웃돌아 부대배치가 확정됐다.
당초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위대 시설이 들어서면 감시 레이더의 전자파가 건강에 해롭다며 자위대에 의존하지 않는 마을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위기 의식을 느낀 일본 정부는 1,5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에 자위대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지역 세수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 설득에 나섰고,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부대 주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자위대 주둔지 건설 부지 조성공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 부대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일본은 요나구니섬에 육상자위대 배치를 완료하면 동중국해 해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 견제 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인근에 중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몰할 경우 600㎞ 이상 떨어진 오키나와 본섬에 위치한 자위대를 출동시켰다. 반면 요나구니섬은 센카쿠와 불과 150㎞ 거리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요나구니섬에는 경찰관 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권총 2정으로 국경의 섬을 지킬 수 있느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컸다”며 “요나구니섬의 자위대 배치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후폭풍아 만만치 않다. 반대파 주민들은 육상자위대 시설 건설 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물론, 중학생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라며 투표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궈신웬왕(中國新聞網), 중국중앙(CC)TV, 징화시바오(京華時報) 등은 22, 23일 요나구니섬 주민투표 결과를 전하며 일본당국의 자위대 배치 계획이 “사실상 승인 받았다”고 보도했다. 징화시바오는 “중국 외교부가 요나구니섬 자위대 배치계획에 대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진지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바 있다”며 중국이 일본의 행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후완치우시바오(環球時報)도 지난 16일 “일본이 요나구니섬에 군을 주둔시키려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이것은 일본의 서남부 섬 지역에 대한 많은 방어력 강화 조치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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