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재부 기관보고, 최경환 부총리 출석 여부 주목
공기업 기관보고 상반된 평가… 증인협상 등 진통 예상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탐색전을 끝낸 여야의 공방도 격해질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국무총리 인준이라는 굵직한 이슈에 국정조사가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았지만, 명절 이후에는 국민의 시선이 상당 부분 특위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이 기관보고를 하면서 개별 사업의 부실투자 의혹 위주로 국조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보고가 예정돼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24일 기재부 기관보고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석할 경우, 최 부총리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렬하게 벌어질 수 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자원외교를 주도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기재부 장관 자격으로 출석하는 만큼 지경부 장관 시절의 일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2~13일 진행된 기관보고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요구로 국조가 성사됐지만, 막상 회의를 진행해 보니 새로 나오는 의혹은 전혀 없다"며 "정치공세만을 위한 특위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의혹들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며, 국민 여론만 호도했다는 점이 국조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엄청난 혈세 낭비를 가져온 부실투자 의혹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홍 의원은 "기관보고 증인을 현직으로 한정하면서 아직 전직 임원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후 청문회에서 반드시 이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실 자원외교의 본모습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외교특위는 23일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24일 국무조정실·감사원·기획재정부·외교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보고를 차례로 받는다.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한 청문회도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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