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과 고층 아파트 등 전국 각종 시설물 86만여 건에 대해 4월 말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대진단’을 16일 착수했다.
안전처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시설ㆍ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ㆍ제도ㆍ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21만건 ▦교량, 항만, 고층 아파트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ㆍ2종 시설 6만8,000건 ▦승강기 52만대 ▦어린이 놀이시설 6만4,000건 등이다.
그 동안 공무원이 육안으로만 점검해왔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성을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거나 민관합동점검단에 점검을 받도록 했다. 특히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앞으로 100% 민간 전문업체가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시설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이들 시설 86만여건 외에 국민이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한 위험요인도 해당 기관으로 통보돼 처리된다. 대대적인 보수ㆍ보강이 요구되는 사안은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22개 부처 116개 법령에 중복ㆍ분산된 1만9,000여 가지 안전기준ㆍ규제를 합리적으로 통합ㆍ정비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우리 사회 안전도가 올라가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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