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의혹은 봐주던 관행 제동… 향후 개각 과정서도 영향 미칠 듯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실상의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원만한 대야관계를 유지해온 대표적인 여권 인사라는 점에서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준 논란 이전까지 청문회에 섰던 정치인 출신 인사들에 대해선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왔다. 특히 청문회 직전까지 의정활동의 동료였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이런 기류가 훨씬 강했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웬만한 의혹은 그냥 넘기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완구 총리’ 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든 것도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일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 ‘정윤회 문건’ 파동에 이어 연말정산 파문이 터지면서 지지도가 급락하자 상대적으로 야당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인적쇄신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선 무난한 인준을 점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왔고, 이에 따른 여론 악화로 인준절차까지 연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의 한 의원은 “사실 이 후보자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하게 될 거라곤 예상 못했다”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동료 정치인이라도 무난하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 후보자 인준 논란이 향후 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최근까지만 해도 통일부나 해양수산부에는 정치인의 입각 가능성이 높게 거론돼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누가 자신있게 나설 수 있겠느냐”며 “정치인 장관 나오는 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 후보자의 경우 언론외압설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데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권 내 ‘우리가 남이가’ 문화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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