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가족 특채 금지 명문화도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주요 인사 결정사항에 외부인사의 참여가 확대된다.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 금지는 명문화한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1만7,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과 인력운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지침은 불이행 시 처벌이나 벌칙 등의 조항이 없지만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기준으로 쓰여 사실상 의무조항이나 다름없다. 그간 정부가 기본방향만 제시해 제각각 적용됐던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을 지침으로 구체화해 공공기관의 채용 및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강소형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은 채용 승진 징계 등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 및 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는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평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지침에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적시했다. 편법을 통한 고용 세습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아예 명문화해 제동을 건 것이다.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고, 서류전형에도 채용 규모와 심사 기준에 따라 비슷한 방식이 적용된다.
임원이 임기 중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임원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302개의 올해 신규 채용 목표는 1만7,187명으로, 전년보다 2.9% 늘어났다. 이중 고졸 채용은 2,075명으로, 작년보다 7.3% 증가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관의 경우엔 기관별 실정에 맞는 채용우대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밖에 시간선택제도 채용 및 전환 규모는 신규 채용 규모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해당 실적을 경영평가에 좀더 많이 반영하도록 했다. 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5,197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부터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정원의 5% 내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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