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는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분석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임금불평등 상황은 급격히 심화했다. 그 결과 불평등도가 OECD 국가 중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3위에 오른 게 이미 2011년이다. 임금불평등 수준은 상위 10% 노동자 임금을 하위 10% 노동자 임금으로 나눈 배율로 측정한다. 배율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다.
▦ 노사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 10분위 배율은 2012년 기준 4.71이다. 미국(5.22)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지만 2위 이스라엘(4.91)과는 간발의 차이다. 2001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배율은 4.09로 OECD 국가 중 여덟 번째였다. 그게 10년 만에 배율은 0.62, 순위는 다섯 계단이나 올랐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위임금(임금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미국(25.3%) 다음으로 높은 25.1%를 기록해 OECD 평균 16.3%보다 크게 높았다.
▦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임금불평등도 악화 원인은 다양하다.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며 중ㆍ하위 임금계층의 실질임금 감소폭이 상위층에 비해 컸다. 국내 노동시장의 고학력화, 고령화, 40대 여성 인력의 증가도 임금불평등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같은 고졸자인 경우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대졸자 중엔 최저임금자부터 연봉 수십 억원에 이르는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임금 수준이 다양해 불평등도가 커지는 식이다. 2007~2008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도 상황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 노동의 시장가치는 생산성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한 건 공정임금이지 결코 평등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임금불평등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경제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특히 소득계층 간 이동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에서는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를 통한 내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 기업 이익의 가계 환원, 정규ㆍ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이유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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