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보상금 71억 들여… 주민협의체 요청으로 관여 못해
전남 여수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환경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특정 호텔 매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삼일동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해 적립한 71억원의 기금으로 학동 한 호텔을 사들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시가 월내동에 2011년 2월 준공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마을주민 지원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공사비의 10%인 31억원과 시 출연금 40억원을 합쳐 마련한 기금 71억원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주민대표 7명, 시의원 2명, 교수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필요한 사업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호텔, 친환경비료사업, 예인선, 요양병원, 승마클럽 등 5건의 사업을 선정해 민간용역을 의뢰한 결과 호텔을 매입해 운영하는 안을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시는 주민협의체가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기금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 시의회 승인을 거쳐 호텔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건물 매입이 이뤄지면 호텔 소유권은 시가 갖고 운영권은 삼일동 주민협의체에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호텔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주민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다, 매입대상 호텔을 미리 정해 놓고 사업이 추진돼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도 주민들로부터 사업을 제안 받아 골프연습장 매입을 검토했다가 논의 과정에서 부적정 논란이 일면서 사업을 포기한 전례가 있어 이번 호텔 운영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협의체 홍모 위원장은 “사업 선정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협의체에서 업종을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주민협의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추진 배경, 운영 계획, 수익 창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의와 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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