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한 달을 맞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각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다 실제 배출량과 할당량 간의 격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탓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시장 개설 이후 거래된 KAU15(2015년 이행연도 할당 배출권)는 총 1,380톤으로 1,155만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량의 86%(거래량 1,190톤, 거래대금 974만원)는 개장 첫날인 지난달 12일 성사됐고, 이후에는 13일 50톤(거래대금 47만5,000원), 14일 100톤(95만1,000원), 16일 40톤(38만4,000원)으로 한 달간 고작 3일만 거래가 있었다. 심지어 개장 일주일이 지난 1월 19일 이후부터는 거래가 뚝 끊겼다.
초기 거래 부진은 시장 출범 전부터 예고됐다. 정부가 배정한 할당량이 적어 기업들이 시장에 내놓을 배출권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부는 525개 기업에 15억9,800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는데 이는 당초 업계가 요구한 규모(20억2,100만톤)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철금속업종 17개 기업이 지난달 탄소배출권 추가 할당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석유화학업계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업체마다 기존 배출량의 10%이상을 줄여야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에 맞출 수 있는데 배출권을 팔 여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제도 시행 초기여서 실제 배출량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래가 부진한 원인으로 꼽힌다. 각 기업은 내년 5월 말까지 올해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실제 배출량과 할당받은 배출권 격차를 가늠하기 힘들어 쉽게 거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들이 초반부터 배출권 매도에 나서면 할당량에 여유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초기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올해 배출량에 대한 확인 작업을 끝내는 내년 3월부터 정부의 확인을 받는 5월 말 사이에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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