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 중 새 인물은 57%에 불과 대상 기관만 바뀐 경우 수두룩
연구용역 몰아주기 등 남았지만 로비 행태도 점점 음성화 추세
A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태스크포스(TF) 직원 B씨는 매년 3월 ‘친구 찾기’에 숨 돌릴 틈이 없다. 경영평가위원 명단이 나오는 즉시 그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위원들의 학교 동창이나 친척을 수소문하는 게 핵심임무다. B씨는 “한번 위원들과 연결고리를 만들면 그 뒤엔 오히려 수월하다”고 했다. 수시로 저녁 약속을 잡고 밥과 술을 접대하는 일을 반복하면 된다는 것이다.
C 교수의 유료 강좌는 수강생이 많기로 유명하다. 수강생 중엔 유독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다. 수년간 경영평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C 교수에게 ‘눈 도장’이라도 찍어두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책연구 프로젝트에 경영평가위원인 교수를 끼워주는 건 비일비재하고, 해당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열어 강사료를 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구용역이나 자문료 200만원 이상 받은 사람 제외 등의 로비 근절책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156명 중 126명(80%)을 대폭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절반 가량만 바뀐 ‘회전문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일보 확인 결과 지난해 평가위원 156명 중 새 인물은 89명(57%)에 불과했다. 나머지 67명 중 40명(25.7%)은 이전에 1번, 22명(14.1%)은 2번, 그리고 5명(3.2%)은 3번이나 평가위원을 한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은 이전과 다른 분야를 평가하거나 평가대상기관이 바뀐 ‘철새 위원’이었다.
평가위원들의 무늬만 대폭 교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로비 행태가 음성화하고 있다는 게 공공기관들의 얘기다. 개인적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금지되면서 불필요한 접대는 줄었지만 로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한 평가위원이 ‘집을 좀 수리해달라’고 해서 찾아가보니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드물게는 노골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평가위원도 있다는 게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증언이다.
연구용역 몰아주기 같은 고전적인 로비도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경영평가(2013년 실적)에 참여한 교수 3명은 공공기관 7곳에서 총 7억3,48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따냈다. 노사복리후생을 담당한 D 교수는 2012년에 7,500만원, 2013년 731만원의 연구용역을, 평가지표 설계를 맡은 E 교수는 2012년에 2건(총 7,500만원), 2013년에 2건(1억1,300만원)을 수주했다. F 교수는 2013년 모 공공기관이 발주한 4억6,4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비 부익부빈익빈’이란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로비 여건이 이전보다 팍팍해지면서 인력과 정보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대형 공기업들만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중소 규모 공공기관 담당자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대형 공기업은 여전히 평가위원들에게 물량 공세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병찬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평가위원들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참여 여부 등을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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