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배신 발언 정면 반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박 대통령의 증세ㆍ복지론을 정면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 박 대통령의 증세 관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등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게 우리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한 박 대통령 발언과 관련, 문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게 정치인과 국가지도자의 도리다. 그러나 그 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 왔는가”라고 맞받았다.
문 대표는 이어 “통계청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부담 속도가 두 배 가량 더 빨랐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증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도 꼬집었다. 그는 “담배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파동도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인지”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배신 발언’에 대해선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게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문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증세 자체가 아니라 조세형평 또는 조세공평, 조세정의의 문제”라며 “(박 대통령이) 증세 없이 135조원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여당 대표도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코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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