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2.7%↓ 근소세수 15.5%↑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2.7% 감소한 반면, 월급쟁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는 세수 펑크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현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5조5,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비록 전년 국세 수입(201조9,000억원)보다는 3조6,000억원이 늘어났지만, 예산대비 결손액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8조6,00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침체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부진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비교하면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1조원씩 부족하게 걷힌 가운데 법인세 세수 결손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년과 비교하는 경우 소득세가 5조5,000억원(11.5%), 이중 근로소득세가 3조4,000억원(15.5%) 더 걷힌 반면,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의 감소세를 보였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정부의 높은 성장률 전망치,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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