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단체장·의원 공동성명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막는 장벽"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모임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여야를 초월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충청권의 성장기반이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최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사항을 정부 입법사항인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과 강원지역은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조만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ㆍ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규제 기요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의 내부 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지방 발전 대책을 시급히 세워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ㆍ도의 역량을 결집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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