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이어 경고
성장에만 매달려서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고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성장 자체도 갉아먹는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보고서에서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주요국들이 경제성장만 추구할 게 아니라 소득 불평등 개선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OECD는 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내놓은‘성장으로 간다: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라는 보고서에서 친성장 정책이 부유한 국가들의 소득분배 격차라는 역효과를 냈다고 경고했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G20 회원국에서 실질소득이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계속 밑돌아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다른 보고서에서도 소득 불평등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34개 회원국 중 4분의 3에서 상위 10%의 가계소득이 하위 10%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또 “OECD 회원국의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9.5배를 번다”며 “이 비율은 7배였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비율이 10대 1로 나타났다. 미국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등은 이 비율이 13~16대 1이었고 멕시코는 27대 1, 칠레 30대 1이나 됐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또 30년간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멕시코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드는 등 회원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이 확산하지 않았다면 미국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경제성장률은 지금보다 5분의 1 이상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는다며 각국 정부는 더 좋은 교육과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OECD는 주문했다.
OECD는 이번 ‘성장으로 간다’ 보고서에서도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숙련 노동자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장기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라며 “기술과 지식 기반 자본 개발을 목표로 한 개혁을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넓고 질 높은 교육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의 단기 과제로 인플레 심화와 생산성 저하, 공공 적자와 부채 증가, 그리고 여전히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꼽았다. 장기 과제는 갈수록 심해지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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