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철회 요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증세론을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증세 효과와 관련,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여야 모두에서 증세ㆍ복지 논의의 물꼬가 트인 것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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