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증세 필요성 언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의 조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 확대 등 정부 지출을 감당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OECD는 9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5)에서 ‘증세’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증세 필요성을 에둘러 밝혔다. OECD는 “(한국의)조세 부담은 낮다”면서 “부가가치세가 OECD에서 (세율이) 두 번째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조세체계가 더 성장 친화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는 “이 같은 개편은 두 자리수로 증가하는 공공ㆍ사회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지출 증가의 대안으로 세금 체계 개편을 지목한 것이다.
OECD는 증세가 가능한 세금으로 부가세 외에도 환경세와 재산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꼽았다. 근로소득세는 낮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 OECD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정규직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단순화, 가속화해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OECD는 조언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OECD는 “상품시장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킨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OECD는 “농산물 수입장벽을 추가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수준을 줄이고,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 대신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에 대한 과보호를 우려했다.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OECD는 “빠른 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 17개국 평균의 75%를 넘어설 정도로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매년 한 차례씩 회원국을 대상으로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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