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경제성 상승
대안노선 관광 수요 등 반영 효과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대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의 경제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다소 뜰 떠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여건 상 조기착공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실시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대안노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B/C(비용대비 편익)가 0.97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통상 정부는 B/C가 1이상을 넘어야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첫 등장한 이 사업은 매번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로 인해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01년 실시한 1차 조사에서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편익은 0.49였다. 2010년에는 0.73, 2012년 3차 조사에서는 0.67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용역에선 주말 및 관광수요를 반영해 경제성이 이전 조사보다 다소 올라갔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이번 용역을 KDI가 긍정적으로 반영할 경우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높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예비타당성 결과는 올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된다.
동서고속철 사업은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 춘천과 화천, 양구, 인제를 지나 영북지역인 속초까지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철도망이다. 고속철 건설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춘천∼속초간 90.8㎞로 2조995억 원 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시속 250㎞이상 고속열차가 투입되면 춘천에서 속초를 30분 대에 주파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강원지역을 관통하는 교통 중심축으로 관광산업뿐 아니라 국내 물류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강원도의 기대처럼 장밋빛 전망만을 띄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주해 KDI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의 용역결과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최종 예비타당성 결과에서도 경제성이 낮을 경우 이 사업은 또 다시 장기과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최기호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대안노선 용역결과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분명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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