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택시 서비스인 우버와 함께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인 민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엔비가 미국 내에서 불법 영업 등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베니스 해안가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에어비앤비로부터 알선 받아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주택이나 건물에 딸린 시설을 빌려주는 민박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LA 주변에서만 집주인 4,500여 명이 에어비엔비를 통한 민박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4,300만달러(469억원)에 이른다. 관광명소라는 점 때문에 집을 빌리는 렌트비가 하루 400∼700달러(44만∼76만원)를 호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호텔ㆍ모텔ㆍ여관 등과 다르게 시 당국이 관리하는 숙박업소 리스트에 속해 있지 않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세금 문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이유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려고 아파트나 주택 등을 월세가 아닌 민박용으로 돌리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뉴욕주는 같은 이유를 내세워 에어비엔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웃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민박업자들 상당수가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세컨드 집’을 민박용으로 내놓고 있어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소음과 불안감 등을 내세우며 시 당국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LA 시내 실버레이크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불법 민박영업을 사진으로 찍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바람에 민박업자들과의 다툼도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시 당국이 민박업자들을 단속하려고 해도 법원 측이 수색영장을 쉽게 발부해주지 않는 데다 민박 서비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브로커들이 웹사이트에 민박업자 이름과 주소를 잠시 올려놨다가 바로 삭제하는 수법으로 활용해 시 당국이 이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에어비엔비 측은 최근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박업자들을 대신해 세금을 거둬 시 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에어비엔비는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암스테르담시와 공식 계약을 맺고 올해 2월부터 여행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닉 파파스 에이비엔비 대변인은 “민박업자들에게 지자체 규정과 세금 보고를 충실히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LA 시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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