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지출 구조조정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국민적 합의 얻어서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최근 증세ㆍ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며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발 물러선 채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오는 9~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번 이슈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협조가 안되면 (정부가)아무리 좋은 대안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예산 및 재정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하위권이라는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아직 어린애 단계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며 “키 170㎝짜리 어른과 120㎝짜리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4대(공공 금융 노동 교육)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갑자기 불거진 논쟁과 관계없이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노사간 다음달까지 합의문을 도출하겠다고 한 만큼 여러 경로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합의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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