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논의 방향 4가지…현실성 있나

증세·복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증세와 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오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 등에 따라 방향이 갈리는 분위기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복지 수준 유지하면서 증세

복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증세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1조1천억원 정도로 추산돼 3년 연속 세수 '평크'가 발생했다. 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5.6%로 전제한 것이다. 경상성장률이 이보다 떨어지면 세수 결손은 더 커진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복지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의 복지를 유지한다면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를 더 줄이기도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무상보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재확인했다.

◇증세 없이 '선택적 복지'로 복지 구조조정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교육과 보육 분야 등에서 실시되는 무상복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민의 거센 반발를 초래할 수 있어 추진이 어렵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택지는 무상복지 위주로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곧 '선택적 복지'론이다. 이 주장은 여당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복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최근에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선택적 복지에 대해 찬성하기도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복지를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선택적 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류가 존재한다.

이 방안의 경우, 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야당이 기존의 '보편적 복지' 기조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적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복지에서 후퇴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복지 확대와 증세

복지를 확대하고 증세를 하자는 의견은 야당에서 주로 나오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는 필연적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30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성 교수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야의 복지를 위한 세원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우리는 2012년 이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은 복지를 확대해야 할 때"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지원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복지와 현재의 세금 수준 유지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세출의 효율성 제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복지를 위한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사회적으로 증세·복지 수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적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치권이 증세·복지 수준에 대한 이견 조율에 실패한다면 현 체제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당은 '선택적 복지', 야당은 '보편적 복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민감한 증세와 복지 축소에 나서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뒤로 미룬 채 안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 논리대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수 결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