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핵 불용 및 한반도 비핵화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북핵을 거론하며 “무책임한 국가나 테러리스트가 핵무기와 핵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만큼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우리의 공언은 북한이 계속 관련 무기를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중대한 현실적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거듭 보낸 것이다.
미 정부는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기꺼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기후변화와 공중보건, 경제성장, 한반도 비핵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놓고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동맹 등과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우방과의 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며 또 (시대변화에 맞게)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지역 이슈는 물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각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테러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쟁을 피하고 그 대신 목표가 확실하고 선별적인 대테러전략을 통해 테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외교와 리더십은 향후의 국가 간 침범과 도발을 억지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말해 미국의 단독 군사력 동원 대신 국제사회의 다자 틀 및 동맹과의 협력 틀을 활용하는 기존의 외교ㆍ안보구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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