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지속가능성 26위에 "분배로 무게 중심 옮겨 균형 잡아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 영역의 지속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가의 재정건전성, 시장경제의 생산성, 출산율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가정의 역할이 원활하게 선순환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가정은 빈곤과 소득불평등으로 복지 수준이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복지) 부문 지속가능지수는 0.292로 OECD 분석 대상(2013년 기준) 27개국 중 26위로 조사됐다. 지속가능지수는 합계출산율과 평균수명, 삶의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분석해 국가간 상대적 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더 지속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은 포르투갈(0.280)만 간신히 앞섰을 뿐 1위인 스위스(0.557)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석재은 교수는 “가정 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건 개개인이 누리는 복지와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OECD 가입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26위,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24위에 그치는 등 우리나라의 분배 관련 지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출산율(1.19)도 최하위권이어서 사회적 재생산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석 교수의 지적이다.
반면, 시장경제 생산의 지속가능지수(0.52)는 15위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특히 국가 재정(0.618)은 5위로 상위권이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재정 영역의 건전성이 비교적 높은 것은 고령화율이 OECD 국가들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덜 성숙해 복지지출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세 영역을 합한 한국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지수는 1.43(최대 3)으로 중하위권인 17위였다. 1위는 스위스(2.064)였으며, 노르웨이(2.056), 스웨덴(2.020) 등이 뒤를 이었고, 룩셈부르크(1.86ㆍ5위), 네덜란드(1.787ㆍ6위), 오스트리아(1,672ㆍ9위)도 지속가능지수가 높은 편이었다.
석 교수가 지속가능 측면에서 이들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 상위권의 국가들은 경제ㆍ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 모두 높은 유형으로 묶였다. 반면, 한국은 호주와 함께 경제ㆍ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 유형은 공적지출 비율이 사적 지출보다 낮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석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ㆍ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큰 난제가 되겠지만, 특히 사회적 양극화를 줄여 가정의 재생산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형 복지가 지속가능하려면 현재 과하게 쏠린 경제생산 시스템에서 사회적 분배로 무게 중심을 옮겨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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