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신년도의 세계경제전망을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이 전망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지난해 10월에 이미 발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KIEP가 우려하고 있던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일부 실제로 나타나면서 IMF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결과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한 이슈는 중의 하나는 바로 대기업과 함께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줘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이다.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허리를 형성하면서 우리 경제를 받쳐줘야 비로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제한된 관계로 젊은 인재는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으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일 상품에 집중되는 사업특성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없고 사업 실패에 대한 무한적 책임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지나친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나 현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만 중소기업 중 유한책임을 지는 개인기업의 비중이 55.6%인 반면, 한국은 무려 88.0%나 차지하고 있다. 대만 중소기업 중에서 유한회사 비중이 28.9%나 되면서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기업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R&D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의 일련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 연구개발 성과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상품화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현재 한국은 미국의 5분의 1수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러한 기회 요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반면 해외 유수 기업들의 역내투자 부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이탈하게 됐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한ㆍ중 FTA 등을 통해 해외의 유수한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 기업유치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고도의 생산성 증대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창조경제 기반 하에 우리 정부는 정상외교를 포함한 정부ㆍ민간 차원의 모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좋은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