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인사청문특위 보이콧 파행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수사 경력을 문제삼아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보이콧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비서의 법인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하는 등 검증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증인 채택을 논의할 특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거부로 파행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인데 사건 축소 은폐 과정에 가담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문 절차 진행 요구로 맞섰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당사자 해명이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박 후보자가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하는 건 성급한 결론 같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종걸 특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그러자 여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문 관여 경찰관 2인을 기소하면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고문에 관여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았으나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아 이후 상황은 알기 어려웠다”고 두둔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882만원이었지만, 수행비서 최모씨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3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공식 일정이 없을 때에도 후보자 본인과 수행비서의 법인카드가 700여만원 가량 사용됐다”며 “수행비서 카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축소하고자 편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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