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도 30개국 중 28위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 2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2013년 30개국 중 28위였다. 무상보육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국가 재정부담 때문에 뒤늦게 ‘복지 과잉’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복지의 현주소는 ‘저부담 저복지’임이 재확인된 것이다.
5일 OECD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은 10.4%로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32개국 중 칠레(10%)보다 겨우 0.2% 포인트 앞선 31위였지만, 지난해 칠레 등이 조사대상에서 빠지면서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 프랑스(31.9%), 2위 핀란드(31%)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지난해 100조원에 이어 올해에도 115조5,000억원이 책정되는 등 총 지출의 30%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총 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OECD 평균(47.9%ㆍ2011년)에도 한참 못 미친다.
국민부담률도 24.3%(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칠레(20.2%)와 멕시코(19.7%)뿐이었다. OECD 평균(34.1%)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았고,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국가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 OECD 수치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유사한 사회경제적 여건 국가와 비교해도 지출 규모가 크게 뒤진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지수(2011년 기준)는 각각 65.5와 78.4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여건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수를 측정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현재 재정수지는 양호해 보이지만 급속한 노령화로 사회복지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 기준 25.9%인 국민부담률을 우리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여건 국가 수준(33.1%)까지 높이려면 91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GDP 10%를 복지에 쓰는 국가에서 ‘복지과잉’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무상급식과 보육을 염두에 두고 복지과잉이라 거론하고 있는데 보육 역시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는 남미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제야 복지국가로 가는 출발선에 있는 것”이라며 “보육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이 되도록 30~4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플랜을 고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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