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시각 자체가 달라 세부 논의 과정서 갈등 소지
金 "세출 구조조정" 劉 "성역 없어" 증세 관련 이견 더욱 도드라져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노선 수정에 의기투합했던 새누리당의 ‘투 톱’이 각론 논의가 시작되자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 수준이지만, 애초부터 두 사람의 시각 자체가 달라 세부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복지 수준과 증세 여부에 대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들은 외견상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두 사람 모두 현행 복지 수준을 축소하거나 제도를 후퇴시키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여야가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언급에서는 적잖은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무상급식ㆍ보육과 같은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김 대표는 실질적인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며 소득하위 70%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 원내대표는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증세보다 복지 축소가 더 어렵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두 사람의 이견이 더욱 도드라진다. 김 대표는 사실상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가 “무상급식ㆍ보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기본적으로 복지 수준의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의 복지 지출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세수 증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특히 김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해온 게 바로 세출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정책기조에 대해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수단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복지 지출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 폭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복지 전달체계나 불요불급한 지출 등을 점검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동의하면서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가 증세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이 때문이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며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중부담-중복지 체제를 구상하는 유 원내대표는 현행 저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부담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증세 불가피론에 가까운 것이다.
아직은 두 사람의 견해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개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당의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부 논의가 시작되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여야간에 복지ㆍ세금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경우 여권이 그간 성역화해온 법인세 인상 여부가 일차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기업인 출신의 김 대표와 중도개혁 성향 경제학자 출신인 유 원내대표의 정체성과도 맞물려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와 비슷하게 중성장ㆍ중부담ㆍ중복지를 제시한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여야간 논의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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