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에도 교통사고 안 늘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에도 교통사고 안 늘었다

사고율 감소추세… 경찰청 "도로주행시험 강화 영향"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를 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그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사고율인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다.

간소화 1년후 사고율은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고 나서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면허를 딴 운전자가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낸 교통사고 건수를 추적해 합계를 낸 후 1만명당으로 환산한 수치다. 간소화 1년전 사고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고율은 간소화 3년전 99.18건, 2년전 92.39건, 1년전 79.6건, 1년후 61.45건, 2년후 61.43건으로 간소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개혁 바람에 따라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이 종전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든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학과 교육은 5시간으로 간소화 이전과 이후가 같으나 장내 기능 교육은 15시간에서 2시간, 도로주행 교육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장내 기능 시험의 측정 항목 수가 기존 15개에서 운전장치 조작(기어변속,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으로 대폭 간소화돼 '눈 감고도 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실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접수된 사고뿐 아니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사고 건수까지 망라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상의 사고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AS 통계상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교통사건 건수를 추적 조사해보니 간소화 3년전 사고율이 322.98건, 2년전 304.23건, 1년전 255.18건, 1년후 148.94건으로 간소화 이후에도 사고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도로주행 시험이 강화돼 기능시험 간소화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항목 수는 종전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 시험코스도 2개에서 4개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의 최종 관문인 도로주행 시험이 까다로워져 운전면허시험이 전반적으로 간소화됐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통전문가들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을 개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