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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이민개혁 백지화 시도 또 무산…분열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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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이민개혁 백지화 시도 또 무산…분열 조짐도

입력
2015.02.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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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는 상원 공화당의 시도가 또 무산됐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미국 상원은 4일 전날에 이어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 예산안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처리 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 46명과 공화당 소속 딘 헬러 의원이 반대했다. 상원 공화당은 전날에도 토론 종결 및 전체회의 표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강행했으나 51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쳤다. 연이틀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조건반사 식의 의사진행 방해로 입법 행위를 저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불법 체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추방을 유예했던 2012년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려는 시도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공화당 내 분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공화당 내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날 성인 불법 체류자 최대 500만명을 구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은 무산시키되 2012년 행정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미국 의회가 이달 27일 이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 본토 내 테러 저지와 국경·공항·항만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2012년 행정명령으로 추방 공포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의미하는 ‘드리머’(DREAMer)들을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해 이민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아이들(추방 유예 행정명령 수혜자)은 우리처럼 미국인이고 미국사회에 속해 있다"며 "나는 (남은 임기) 2년간 이 프로그램을 이행할 능력이 있고 차기 대통령이나 의회, 그리고 국민이 결국 이 일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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