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기에서 만든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 등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국회 설치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이야말로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 안정의 충분조건이며 국가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은 국정 블랙홀’이라는 입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인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증세ㆍ복지 논란과 연계된 조세ㆍ재정 개혁에 대해선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방지 및 정규직 전환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최저임금 수준 상향 조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밖에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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