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의원내각제냐" 불만
당정, 내일 건보료 개편 방안 논의
새누리당이 복지ㆍ세금ㆍ노동 등 주요 민생현안을 다루는 ‘민생전담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투 톱’을 비박계가 장악하면서 정책 주도권 잡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당청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박계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는 등 당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대폭 확대해 담당 분야를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민생전담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도 참여시키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추가 인선할 정책위부의장 자리에 쇄신파 재선인 김세연 의원을 사실상 내정하는 등 후임 원내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는 것도 정책 주도권을 조속히 당으로 가져오기 위한 포석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개편을 위해서 당초 정부안과 최종 발표 단계에서의 철회 원인 등을 보고받은 뒤 조속한 시일 내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협의를 열어 건보료 개편 재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의 발빠른 움직임은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상황을 지난 2004년 불법대선자금 문제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거셌던 천막당사 시절과 비교하기도 한다. 연말정산 대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백지화 논란 등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부와 청와대가 민심과 동떨어진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지율 급락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과 밀접한 정책을 당이 주도해야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미리 조언도 하고 당이 목소리를 낼 때는 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며 “올해 후반기면 사실상 선거전으로 돌입하는 만큼 상반기 내에 정부가 펼쳐 놓은 여러 개혁 과제들을 당에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주도권을 놓고 당ㆍ청간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하지만 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되면 청와대와 정부 부담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만, 비박계 원내대표 선출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인사ㆍ소통 문제를 본격 제기할 기틀을 마련한 것은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다”며 “당ㆍ청의 긴장관계가 형성된 만큼 청와대도 일방통행 방식을 지속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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