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측되지 않아도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 사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권리는 있지만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역대 정부의 원칙을 깨고 지난 해 7월 행사 용인을 각의결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위대의 무력 행사 범위를 “일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임박한 무력공격 사태”로 한정하고 있는 등 자위대의 무기 사용에 다양한 제약을 두고 있다.
국가안보국이 경제적 손실을 언급한 것은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스 해협에서 유사시 기뢰 제거 등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 같은 발상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발이 거세고 집권 자민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 공명당은 13일부터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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