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의정부지검에 설치, 집회 메카·北 접경지 보강이라지만
"통진당 해산 이후 공안수사 강화, 시대착오… 무리한 실적경쟁 우려"
검찰이 주요 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이 공안몰이를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공안부를 지휘하는 2차장 자리도 새로 만든다.
검찰은 남부지검의 경우 집회ㆍ시위의 메카인 여의도가 관할인데다 국회 고소ㆍ고발 사건이 많아 기존 형사6부로는 공안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남부지검에 2차장을 신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옮겨온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특수수사와 공안수사에 대한 전담 지휘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도 북한 접경지역이 관할이어서 기존 형사5부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공안수사 수요가 많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급 인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의 경우 관할지 특성 때문에 공안부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공안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등 무리한 공안수사 방식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안부의 몸집을 불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허위로 간첩을 만들려다 증거조작까지 밝혀진 마당에 무리한 공안수사 행태를 반성하고 피의자 인권보장 등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공안수사 부서를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공안수사 강화 기조에 이어 조직개편까지 하게 되면 몸집이 늘어난 공안부가 존재 의의를 찾기 위해 무리한 실적경쟁을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원들에 대한 후속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공안수요를 미리 예측해 주요 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대검에 과학수사부를 신설해 검사장을 부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검사장 자리였던 서울고검 형사부장에는 차장검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 수사업무에 디지털 관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재 검찰의 조직 구조나 수사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며 “대검 과학수사부 신설을 계기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나 인력 운영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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