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 속이는 일 옳지 못해… 내각, 정책·인사권 소신 있게"
유승민 "증세·복지감소 선택해야… 靑·내각 인적개편 당과 상의를"
새누리당 비박계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유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 지도부를 장악한 비주류가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주장하고 증세 및 인적쇄신 등 정치ㆍ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청 간 긴장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세 없는 복지'기조는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금을 올릴지, 복지를 줄일지 그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묻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인적쇄신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총리는 책임 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의 과감한 인적쇄신을 주장한 유 원내대표 역시 이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개편 수준과 범위에 대해 당과 상의하는 게 좋다"고 가세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원내대표도 이날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수정 보완 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세ㆍ복지 체계 내지는 정책 변화 및 조속한 청와대 후속 개편 및 폭넓은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나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정책 조율 강화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을 우려해 개헌 논의를 불허한 가운데 유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어 당청 갈등의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역시 '개헌 봇물' 발언으로 개헌 논의를 점화시키려 한 전력이 있는 만큼 투톱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당청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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