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중단선언 6일만에 번복… 당정 재추진

비판 여론과 당주도 정책결정 여파… 2월 임시국회 현안으로 부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복지부의 건강보험 개편 백지화에 대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중단을 선언한지 6일만에 연내 재추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바꾸려던 계획을 정부가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후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혼선에 강력히 경고하며 당 주도의 당정관계를 밀어붙이자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악화와 집권여당의 드라이브에 밀려 정책방향을 다시 번복하는 셈이어서 중요 국가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복지부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연내 불추진'에서 '연내 추진' 쪽으로 기류를 바꾼 것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복지부의 정책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연내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해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백지화는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30일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며 재추진 여지를 남겼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 개편 중단선언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돌연한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었던 이규식 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도 2일 "기획단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일부 개편 그리고 당 정책위팀의 개편이 완료되는대로 구정 연휴 이전에 당정협의를 갖고 건보료 개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정의 정책선회와 관련해 야당도 건보료 개혁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마저 헌신짝 버리듯 해서 되겠는가"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해왔고, 지난달 29일 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하루 앞둔 28일 개편안 논의 중단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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