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사관 5계급 체계로
부사관 최고계급에 ‘선임원사’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3일 군인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통해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인 부사관의 4계급 체계에 선임원사를 더해 5계급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신설 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계급의 명칭을 어질고 덕이 많다는 의미의 현사(賢士)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군인 계급의 명칭치고는 유약해 보여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선임원사로 바꿔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부사관 계급을 신설하는 이유는 복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사관의 계급 정년은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여서 20세에 하사로 임관해 통상 40세에 원사로 진급하고 나면 전역할 때까지 15년간 같은 계급에 머물러야 한다. 이처럼 부사관의 4계급체계는 장교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이 7계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도 차이가 많다. 신설되는 선임원사의 정년은 57세로, 원사가 선임원사로 진급하려면 6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앞으로 선임원사는 사ㆍ여단급 이상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의 인사관리를 맡게 된다. 부사관 5계급 체계가 확정되면 부사관 인력비율은 하사 39.5%, 중사 31.1%, 상사 18.4%, 원사 8.7%, 선임원사 2.3%가 된다. 군은 1989년 부사관 계급을 ‘하사 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4계급 체계로 정했고, 94년 일등상사 명칭만 원사로 바꿔 유지해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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