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400조원 예산안….기업 국외 수익 과세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의 국외 수익 및 유보금에 과세하는 세제개혁안 등을 담은 4조 달러(4,408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올해 9월1일∼내년 10월3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제출된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정도의 적자 재정으로 짜여졌다. 고위 당국자는 “적자는 GDP의 2.5% 수준인 4,740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국가 채무는 GDP의 75%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3.1%, 실업률은 5.4%, 물가상승률은 1.4%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예산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당시 밝힌 부자증세 외에도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19%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국외에 보유한 약 2조 달러의 수익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해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공화당은 즉각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13개 분야별 예산안을 거듭 수정해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이용할 수 있어 막판까지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