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대한 반성이 표에 반영, 총선 접전 예상 의원들 지지 느낌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개헌을 계파 문제로 보는 건 잘못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변화해야, 野도 복지에 대해 양심적 얘기를"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2일 최근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은 담뱃값이 오르고 소득세가 오르니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자꾸 ‘증세는 없다’고 하니 더 화가 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직해야 한다”고도 했다.
_경선 승리의 요인을 뭐라고 보나.
“요즘 대통령이 상당한 위기이고 공동운명체인 당도 위기다. 그래서 의원들의 위기의식과 절박함이 굉장했던 것 같다. 의원들은 지역구 한번 돌아다녀보면 금방 느낀다. 민심 이반에 대한 반성이 표에 많이 반영됐다고 본다. 수도권 의원들 뿐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 의원들로부터 지지가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_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인적쇄신이 돼야 한다. 앞으로 3년간 국정운영이 잘 되려면 정책ㆍ인사ㆍ소통 등 세 가지가 중요하다.”
_각종 정책 혼선과 관련해 정부ㆍ청와대간 조정 협의회가 꾸려지는데.
“당이 빠진 상황에서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민심이 반영되지 못하고 당은 늘 뒷북을 치게 된다. 당정청 협의체가 필요하다. 입법과 예산은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이 참여해서 국민이 실망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
_‘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증세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
“지금은 세금을 올리기도 어렵고 기존 복지혜택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려고 한다. 이명박정부 때 감세를 주장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생각이 바뀐 경우가 많다. 필요하다면 증세와 복지 문제를 다룰 별도 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_야당은 법인세 인상이나 부자증세를 주장하는데.
“당장 유럽 일부 국가처럼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 힘들다면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이 복지 수준과 세금ㆍ재정 문제에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수가 뻔한데 무상복지만 강조하는 야당 주장도 문제가 있지 않나. 세금 하나만 갖고 부자증세를 얘기한다면 쉽게 응할 수 없다.”
_개헌 논의도 중요한 정치현안 중 하나인데.
“개헌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이 상당히 많다는 걸 확인했다.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친박-비박 간 계파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만 빨리 하자거나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는 주장은 다 문제가 있다.”
_최경환 경제팀과 엇박자가 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예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사이라 아무 문제 없다. (웃음) 다만 복지에 쓸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중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이 점은 분명히 지적할 거다.”
_당선 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나.
“조윤선 정무수석과만 통화했다. 오늘 경선이 끝나고 나서 10년 전 생각을 많이 했다. 그 때 박 대통령은 당 대표였고 김무성 대표는 사무총장이었고 나는 대표 비서실장이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내 스스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