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정책 조정 강화" 명분… 연말정산·건보 파동에 '처방전'
"기조 변화 없이 하드웨어 집착… 구호성 방편 일관" 비판 고조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수정 필요성이 각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논란 또한 사실상 조세ㆍ복지 정책에서 기인하는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당장 변화나 조정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난맥상 대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제시했지만 조세ㆍ복지 정책 전반의 재검토 없이는 구호성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이날 통일ㆍ외교ㆍ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 및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 기능을 강화기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여당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당정청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두 부총리는 “최근에 정부가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는 조세ㆍ복지체계 재검토를 주장하는 정치권이나 여론과 동떨어진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론의 경우 이미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고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갤럽 최근 조사에 따르면 80%의 여론이 ‘현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봤고 65%의 응답자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증세없는 복지를)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책 기조 변화 없이 하드웨어만 바꾼다면 국민들이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세ㆍ복지체계 내지는 정책의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친박계 일부를 제외하고는 복지 개혁 및 증세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최근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여야 대타협과 국민 동의를 전제로 “세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백지상태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청와대는 “어렵더라도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세정책 변화에 대해 “지금 당장 변화나 조정은 없이 그대로 간다”면서 “세원 등 얼마나 더 필요한지 지켜보고 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 감면 혜택 축소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조세ㆍ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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