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하철 상왕십리역 추돌, 관계자들 총체적 과실 드러나
서울메트로 직원 등 8명 재판에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는 신호기 설계부터 관리, 관제까지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부상(중상 24명)을 입었고, 2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전승수)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59)씨 등 서울메트로 직원 7명과 신호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박모(48)씨 등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행 열차 기관사 엄모(46)씨와 선행 열차 기관사 박모(49)씨는 과실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호기 설계부터 엉터리였다. 신호체계가 오작동할 경우 빨간색 정지신호가 들어와야 하지만 납품업체 관계자 박씨는 2011년 5월 신호설비를 설계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에도 사고 당시 신호기는 진행신호(녹색)로 표시됐었다.
조사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신호기 유지ㆍ보수 담당자인 정모(39)씨가 제공했다. 사고 사흘 전인 지난해 4월29일 정씨는 제어장치 데이터를 수정한 뒤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중앙처리장치(CPU)를 탈부착해 통신장애와 신호기 오류를 야기했다.
서울메트로 신호1팀 공사담당 김모(45)씨는 사고 당일인 5월2일 오전 1시30분쯤 열차 자동정지장치(ATS) 감시모니터에서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서도 본사에 보고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오전 3시쯤 무단 조기 퇴근했다. 제2신호관리소장 공씨 등 3명도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오류를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행적인 업무태만은 관제업무에서도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수석관제사 김모(48)씨 등 2명은 사고 당일 오후 3시30분쯤 선행 열차와 후행 열차가 거의 붙어 있는데도 간격 조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된 관련자들 모두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전체 관제업무를 단 3명이 맡고 있고,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앞, 뒤 열차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면서 “정책과 시스템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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