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영문화개선 등을 위해 ‘직접 입영제’를 도입한 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면회객 포토존과 행사용 천막 설치 등을 요구하며 손을 벌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지만 군의 부탁이다 보니 무작정 거절할 수 없어 고민이 깊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육군은 306보충대대로 입소해 훈련 받던 제도가 지난해 12월말 폐지되자 이달 초부터 도내 11개 시ㆍ군 13개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군은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9월 도, 시ㆍ군과 간담회를 열어 부내 내 시설 개선 등을 요청했다. 직접입영제로 장병 가족의 방문이 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진입로 개선과 도로 표지판 정비 등 그 비용만 수 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면회객 포토존과 정문초소 아치, 행사용 천막 설치, 보온물통 구입 등 요구도 각양각색이다.
포천에 있는 8사단은 9억5,000만원을 들여 폭 6m의 진입로를 넓혀달라고 했고 양주 25사단은 10억원을 투입, 진입로를 직선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천군은 5사단 등이 신병교육대 행사장 스탠드를 정비하고 정문초소에 아치 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 올해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9,000만원을 들여 28사단 앞에 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준 파주시도 28사단 신병교육대 시설개선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시ㆍ군 관계자들은 “군이 예산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입영제를 시행하려다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지나치게 사소하고 관행적인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21일까지 군 부대 불편사항을 점검, 필요한 예산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정도 열악해 시ㆍ군은 도에서 부담해달라고 떠밀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직접 입영제로 시ㆍ군이 얻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크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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