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등 5곳도 공공기관 해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란 갑갑한 옷을 6년 만에 벗게 됐다. 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과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산은지주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기재부는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13년 5월 거래소 설립이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바뀌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 1인당 연간 1,306만원으로 공공기관 300여 곳 중 1위이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등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가능케 했다.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해 거래소는 “경영자율성이 확대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 자본시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무거운 책임감’에 방점을 찍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임직원 대부분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앞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돼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본부, 유가증권시장본부 등에 마케팅 부서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는 등 시장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거래소를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식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 광주ㆍ대구과학관 등 20곳이 새로 공공기관에 편입되어 총 공공기관 수는 316곳으로 지난해보다 14개가 늘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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