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 낮춰, 80세~사망 연금보험도 출시
대기업 금융사, 복합금융그룹 지정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연 2%대 고정금리ㆍ장기상환 전환 대출 상품이 3월 출시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적은 보험료로 8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 상품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전환 상품은 20년 만기로, 전액 분할상환 또는 70% 분할상환ㆍ30% 일시상환의 두 종류로 출시된다. 적용 금리는 각각 연 2.8%와 2.9%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변동금리 상품의 평균금리(현재 3.5% 수준)보다 낮다. 2억원을 빌린 사람이 대출을 갈아탈 경우 20년간 총 이자가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만기를 맞는 변동금리 대출자를 중심으로 20조원 규모의 전환 대출 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동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얼마나 많은 대출자들이 전환을 할지는 미지수다.
저소득 청년층(만 29세 이하) 및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저리 대출도 확대된다.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을 통해 연 4~5%대 금리로 800만원까지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감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고 상환 유예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상반기에 출시되는 고연령거치연금은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덜도록 설계된다. 기존 연금상품과 함께 가입해 중층의 ‘노후소득 안전망’을 갖추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별회사 단위의 기존 감독체제로는 동양 사태처럼 계열사 간 부당거래로 촉발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어려운 만큼, 관계사들을 한데 묶어 금융지주회사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업권별 검사ㆍ감독 부서들이 모기업 및 계열 금융사 정보를 취합ㆍ분석해 이상징후를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법률 제개정 작업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등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 마련 의무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제2금융권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앞서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려다 “인사권 침해”라는 재계 반발에 물러난 전력이 있는 터라 이번 계획 역시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만 해도 그룹 사활이 걸린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서 계열 금융사의 역할이 큰 터라 당국 방침에 적극 반박하고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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